사건개요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차안에서 잠이 들었다가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재판에 넘겨졌고,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사건결과
그러나,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해담을 선임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된 사정과 그 전후 사정을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결국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파기되어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해담은 음주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이 적절한 형을 선고받고 과거를 반성하여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