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수사 초기 진술 대응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와 예상 질문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서 진술 준비를 지원했습니다.

김경돈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검토

거래 상대방의 이행 지연으로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문제 된 사안입니다.

임금체불 및 퇴직금 청구

근로계약서와 급여 지급 내역이 불완전한 상황에서 청구 금액 산정과 입증자료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김경돈

상속재산 분할 조정

공동상속인 사이의 재산 평가와 분할 방식이 쟁점인 사안에서 자료 제출 순서와 조정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양승철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사안에서 계약서, 등기, 통지 내역을 기준으로 청구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양승철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개요]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편도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당시 제한속도가 60km이었으나, 피고인은 제한속도 30km를 초과하여 운행중 전방 4차로에 술에취해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뒤...

벌금형

[벌금형] 수리비 1,500만원, 전치 10주 교통사고 벌금 100만원

[사건개요] 피고인은 진행방향 오른쪽의 도로 밖으로 나갔다가 중앙선 쪽으로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뒤따라 오던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쎄라토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약 1,50...

[행정] 취업기간만료자 취업활동기간 변경불허처분 취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의뢰인)이 대한 고용허가서(36개월)를 발급 받았는데,외국인 노동자들인 근무하던 회사가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OOOO고...

[소년] 재범 소년 4호 처분

보호소년은 이 사건 소년재판을 받기 2달 전에 소년재판을 받고 1, 2, 4호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보호소년은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선처를 받았으나,이후 이러한 조건을 어기고 무면허 오토바...

[행정] 공무원소청 중징계 취소 승소

의뢰인은 경기도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중징계인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고, 법무법인 해담의 도움으로 공무원소청을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담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고, ...

[집행유예] 업무상횡령 1심 징역 항소심 집행유예 사건

피고인은 국책연구사업의 보조금을 전용한 혐의로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항소심에서 법무법인 해담을 선임하여, 보조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고,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였으며...

[무혐의] 공인중개사법위반 무혐의 처분

[고소사실] 의뢰인(공인중개사)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는 직접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자신이 중개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완성해 주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고 고...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공소사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활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3천만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적극적으로 자수를 권유하여 추가 범행을 막...

[임대차보증금반환] 임대차보증금 2억원 반환소송 전부 승소

의뢰인은 임대인의 투룸 건물에 임대차보증금 2억원을 내고 입주하여 살다가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후 투룸 건물을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임...

[임금청구] 1심에서 전부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

[사건개요]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던 원고는 피고(의뢰인)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임금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판결은 피고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면서 원고가 ...

[약정금] 약정금 소송 5억원 전부 승소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투자지분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기로 하고 6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사회복지법인 대표인 피고는 1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억원은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

[무혐의] 보조금 부정사용 불기소처분

[사건개요] 의뢰인은 시 보조금을 용도 외로 부정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이 일부 보조금을 용도 외로 부정하였다고 하더...

[수분양자지위확인] 수분양자지위확인 승소

[사건개요]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아버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임차인의 명의로1/2지분 등기를 하여,임대인이oo주택공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사유를 불문하고 주택의 소유자로 등기가 되었으므로 임대차계약해지 사유...

[대여금] 연인관계 대여금 청구소송 승소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졌는데, 원고는 연인 관계 당시 피고에게 약 4,300만원 상당의 돈을 지급한 것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가 결혼할 마음도 없이 마치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공소기각]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무죄 취지 공소기각판결

[사건 개요] 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의뢰인)은 근로자인 고소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약 6천 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해담은 피고인과 고소인이 ...

[고소대리] 여청단 두목 신모씨 징역 3년 6개월

성매매 근절을 표방하는 시민단체‘여성청소년성매매근절단(여청단)'을 만들고 활동하면서, 유흥업소를 상대로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상납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두목 신모씨가 3년 6개월의 실형을 ...

벌금형

[벌금형]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상해 사건

[사건개요]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101%였으며, 음주운전 도중에 다른 승용차 2대를 추돌하여 2명이 각 2주간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

[퇴직금청구] 주식회사 이사의 퇴직금 청구 소송 승소

[사건개요] 근로자로 입사하였다가 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20여년간을 근무하였는데,실질적인1인 사주가 해고하고,이사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더불어 오랜 기간동안 회사의 자금사용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파산 법률구조

위 사건은"신용회복위원회"와"수원가정법률상담소"에서법무법인 해담에 법률구조를 요청한 사건입니다.의뢰인은 무사히 개인파산과 면책결정을 받아 다시 새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 해담은 "신용회복위원회"와 ...

[무혐의] 근로기준법위반 무혐의처분

[사건개요] 의뢰인은 근로자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는 등 근로자를 정신적으로 계속 괴롭혔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없었음을 주장하였고, 설사 일부 폭언이 있었다고 하더...

[고소대리] 여청단 잔당들 법정구속

성매매 근절을 표방하는 시민단체‘여성청소년성매매근절단(여청단)'을 만들고 활동하면서, 유흥업소를 상대로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상납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여청단원들이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

[용역비] 병원 상대로 용역대금 청구 전부 승소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피고 법인(병원)과 혈액 검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4개월간 혈액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법인은 계약서 작성 자체를 부인하면서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 법인 인감 ...

[부인의 소] 자동차 매매계약 부인의 소 승소

[사건개요] 채무자 회사는 부도 전에 회사 명의 차량을 매도하였고, 채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양승철 변호사)은 이러한 차량 매도 행위를 채무자회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편파변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차량 매매계...

양승철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종중 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승소

[사건개요] 이 사건 종중은 정관 규약에 따라 대의원 총회에서 종종 회장을 선출하고 정기총회에서 보고를 하였고, 다만 그 과정에서 일부 소집통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잘못이 있었습니다. 이에 종중 회장에 반대하는...

[이혼] 면접교섭허가 승소

[사안 개요] 남편은 2019.경 이혼 후 2년 동안 약속한 양육비 월 100만원을 거의 지급하지 않다가 치매에 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 ...

[무죄] 명예훼손 무죄

[사건개요]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장으로서 근무하다가 신입 교사를 만난 자리에서 다른 교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위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훈장도 받지 못하였고,...

[이혼]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 승소

[사안 개요] 남편은 2019.경 이혼 후 2년 동안 약속한 양육비 월 100만원을 거의 지급하지 않다가 치매에 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양육비를 월 10만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

[불법폐기물]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사건개요] 의뢰인(피고)는 원고의 땅을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는데, 그 땅에 다른 제3자가 밤에 몰래와서 불법으로 폐기물쓰레기를 대량으로 투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불법 폐기물비용을 청구하는 ...

[무죄] 근로기준법위반 무죄

[사건개요]피고인은 근로자의 퇴직금 약 6,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하고 있었는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가 되어 외국인 근로자도 채용할 수 없게 되...

[보호처분 항고승소] 소년원 처분을 보호관찰로 변경

보호소년은 이미몇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친구들이 단체로 다른 친구를 폭행하는현장에 같이 있다가 공동폭행 등으로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당초 보호소년은1심에서 단기 소년원처분을 받았으...

[무죄] 상해 사건 무죄

[사건개요]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상대방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상대방 여성이 카메라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카메라를 빼앗았는데, 상대방 여성은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꺾었다고 주장하면서 전치 3주 ...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누명을 벗고 고소인 여성을 무고로 처벌한 사건

[사건개요]의뢰인은 중학교 동창인 친구(고소인)와 모텔에서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고소인이 갑자기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한 사건입니다. [사건결과]법무법인 해담은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

[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 1심 징역 1년, 2심 집행유예

[사건개요]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차안에서 잠이 들었다가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재판에 넘겨졌고,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

[무죄] 보험사기 무죄

[사건개요]피고인들 4명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진로 변경으로 고의 추돌하는 수법이나 경미한 사고임에도 장기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 4명이 기소된 사건은 약 20여건이...

[집행유예]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 사건

[사건개요] 피고인은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혈중알코올 농도 0.153%였으며, 음주운전 도중에 다른 승용차와접촉사고까지저지른 상태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해담...

[이혼] 상간녀 상대 손해배상청구 승소

[사건개요]원고(의뢰인)의 남편은 직장 동료(상간녀)와 외도를 하였고, 그 상간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입니다.그 상간녀는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자료가 없자 자신의 외도를 극구 부인하면서 ...

[이혼, 위자료] 법률구조사건

남편의 폭력과 무능력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위 사건은 의뢰인이 경제적 취약계층이었기 때문에"수원가정법률상담소"에서 법무법인 해담에 법률구조를 요청한 사건입니다.법무법인 해담은 ...

[무혐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혐의

[사건개요] 고소인은 회사 대표가 자신이 야간수당을 부정수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CCTV를 고소인의 자리를 비추도록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회사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결과] ...

[손해배상]허위 오피스텔 분양광고 손해배상 승소

[사건개요]오피스텔 건물에 병원이 입점한다고 홍보하여 분양받았는데, 실제로 병원이 입점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임대기간 동안 임대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혼] 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개요]의뢰인의 남편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가정에 소홀히 하면서 주식투자 실패로 가정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였습니다.[사건결과]남편은 이혼을 거부하였으나, 남편의 유책사유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이혼 판결을...

[공익,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파산 법률구조

위 사건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수원가정법률상담소"에서 법무법인 해담에 법률구조를 요청한 사건입니다.의뢰인은 무사히 개인파산과 면책결정을 받아 다시 새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 해담은 "신용회복위원회...

[무혐의] 독서실 강제추행사건 불기소처분

[사건개요]의뢰인은 독서실 7번방에 침입하여 38번 자리에서 엎으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왼쪽 등을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

[무죄] 뇌물공여 무죄

[사건개요]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무원에게 뇌물 약 5,000만원을 전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실제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없었고, 회사의 영업 사원이 공무원과 공모하...

[무혐의] 나이트클럽 강제추행 사건 불기소처분

[사건개요]의뢰인은 나이트클럽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던 고소인(여)의 뒤에서 엉덩이 부위를 한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사건결과]사건을 의뢰받자마자 변호인은 문제의 나이트클럽에 가...

[무죄] 노동조합원 집행부에 대한 항의 현수막 명예훼손 무죄

[사건개요]노동조합원인 조합원인 의뢰인은 집행부의 잘못을 알리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조합원의 고통을 외면하는 OOOO 대의원 OOO은 각성하라"는 현수막을 걸고 농성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

[집행유예]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사례

[사건개요]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전과가 8차례있었고, 이미 음주운전으로집행유예 기간이었으나,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 사건 확정 바로 전에 발생한 일이었음).[사건결...

[소년] 카메라촬영 4호처분

보호소년은 여학생의 뒷모습이나 치마속을 여러차례 촬영한 혐의로 소년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이 평소 보호소년과 알고 지냈고, 사진에 찍힌 노출의 정도가 중하여중한 형이 예상되었으나, 보호소년이 평소 학교 ...

[무죄] 음주운전 무죄

[사건개요]피고인은 절도와 음주운전(0.04%)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만약 실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면직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사건결과]법무법인 해담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기 5시간 전에 이미 음...

[집행유예] 주거침입 후 카메라촬영 집행유예 사례

[사건개요]의뢰인은 전 연인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침입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현 남자친구와 나체상태로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후 휴대전화로...

[대여금] 차용증 없는 대여금 사건 승소

[사건개요] 친한사이에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이 차용증이 없는 것을 이유로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사건결과] 보통 친한 사이일 경우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행정] 요양원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 승소사례

[사건개요]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생활하던 당사자가 사망하였는데, 그 사망과 관련하여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영정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에 대하여 다툰 사건입니다. [사건결과] 요양시설에서 관리상의 문제로 형사처벌을...

임대차해지 주장을 반박해 미지급차임 부분까지 승소한 사례

<사안> 원고(의뢰인)가 과거에 피고(상대방)에게 발송했던 문자나 내용증명을 근거로,피고(상대방)는 원고(의뢰인)가 이미 오래 전에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하였으며,피고(상대방)가 임대차목적물을 현재 점유하지 않고 ...

김경돈

동업관계 주장에 따른 정산금 청구를 전부기각시킨 사례

<사안> 원고는 피고1개인이나 피고2주식회사와 민법상 조합관계가 아니었음. 그런데 원고는 원고와 피고들과 민법상 조합관계에 입각해 공동사업을 진행하며 단지 사업의 명의만을 피고 주식회사의 명의로 한 것이라고 주장...

김경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인용사례

◈ 사건의 개요 청구번호: 2023중*** 청구인(의뢰인): 사업가 2011.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거래를, 2016.세무조사 실시 후 가공거래 또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여 2022.과세처분을 결정...

중개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사안> 공인중개사로서 건축법에 위반된 위반건축물임을 실수로 고지하지 않고 주택매매를 중개한 의뢰인. 주택 매수인은 의뢰인을 상대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상피고를 상대로는 매매계약의 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 그리고...

상대방의 약정위반을 입증해 위약벌 청구한 사례

<사안> 자신이 운영하는 목욕탕의 누수,배수관 공사로 인한 아랫층 침수가 발생하여 아랫층에 위치한 헬스장에 피해를 입힌 의뢰인. 의뢰인은 누수 및 침수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 주고 부제소합의가 기재된 합의서를...

준강제추행에 대해 벌금형의 집행유예 받은 사례

<사안> 동성 친구가 잠든 사이 다소 불미스러운 호기심이 발현된 행동을 하게 된 의뢰인을 변호한 사례. <판결의 내용>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의 의미> 양형만을 다투는 사례이기는 하나,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불송치결정

<사안> 오토바이 운전자가 의뢰자의 차량에 대해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로 접촉사고를 일으킴. 이에 의뢰자가 사고처리 여부를 정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피해내용을 확인하였는데,의뢰자 차량의 피해가 경미하고 오토바이 ...

성폭력특례법위반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은 사례

◈ 사건의 개요 사건번호 - 2023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철거 및 토지인도사건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 사건의 개요 사건번호 - 2022나****** 옹벽철거 및 토지인도 원고들 - 옹벽이 설치된 토지의 소유주 피고들(의뢰인) - 옹벽이 설치된 토지의 점유자 원고들은 피고들이 점유,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옹벽...

매매대금반환청구를 방어한 사례

◈ 사건의 개요 사건번호 - 2022가단******* 매매대금 원고들 - 영업보상 및 이주보상금 등의 매도인 피고들(의뢰인) - 매수인 원고들은 각 농원을 운영하였는데 시에서 주택지구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피고들...

30억대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사건에서 전부승소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방어한 사례

<사안> 컨설팅 용역업체와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원고)은 컨설팅 용역을 제공 받고 컨설팅용역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음.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터무니없는 컨설팅용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죄

<사안> 야간에 약간 경사진 오르막길 편도3차선 도로 중1차선을 주행하던 의뢰인은 전방에 갑작스럽게 출현하여 도로를 역행하던 자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였고,충격을 당한 자는 중상해를 입게 된 사안. <판결의 내용...

김경돈

성공적인 합의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혼 및 4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이 달성된 사안

<사안>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여,재판상 다툼 끝에 합의안을 마련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한 사안. <화해권고결정의 내용> 본래 목적이었던이혼은 물론이고,4억5천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 달성 ...

업무상횡령혐의 불송치결정 사례

<사안> 고소인과 지입회사(관광차량회사)를 운영하는 동업관계였던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고자 하였음. 이러한 와중에 의뢰자가 실질적으로 지입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의뢰자의 계좌로 이체한 후 지출...

김경돈

익명조합계약에 따른 출자금반환청구 조정 성공 사례

<사안> 피고들이 운영하는 오락실의 영업에 대해 의뢰자(원고)는 피고들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익명조합계약 당사자의 일방(익명조합원)이 상대방(영업자)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

김경돈

위증죄 불송치결정 사례

<사안> 고소인은 의뢰자가 법정에서 선서하고 한 증언을 악의적으로 해석해 허위의 사실을 증언한 것이라며 고소인이 고소한 사안. <결정의 내용> 증거 불충분하므로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의 의미> 변호인 김경돈 변호사...

김경돈

영업양도에 따른 허위의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례

<사안> 의뢰자(피고)는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의뢰자의 형(소송상대방,원고)을 도와주고자 의뢰자의 형이 운영하던 사업을 양수하고 채무를 대다수 변제하여 주었음. 의뢰자가 의뢰자의 형과 체결한 영업양수도 계약에는 ...

김경돈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사건의 개요 가. 고발인인 관할 세무서는 의뢰인이 거래처 등에게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고발을 한 사건입니다. 나. 그러...

횡령(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사건의 개요 가.의뢰인은 건설회사의 대표이고 고소인은 건설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로, 의뢰인에게 건설자재를 임대하였으나, 공사가 종료되었음에도 임대한 건설자재를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며 의뢰인을횡령으로 고소제기 ...

배임수재 및 사기(혐의없음, 불송치결정처분)

◈사건의 개요 가.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에서 채권기획,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중 제3자로부터 회사 채권을 싸게 매각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채권을 매각한 후 커미션으로 돈을 송금받아 배임수재하였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대하여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 사건의 개요 사건번호 -2016가합10***채무부존재확인등 원 고(의뢰인) -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자들 피고 - 한국토지주택공사 승계참가인 - 수분양권자로부터 분양권 매수한 자들 원고들은 고덕국제화계획도시 택지...

오민주

주주총회의 결의 취소 및 이사들의 직무정지를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 사건의 개요 사건번호 - 2022카합50*** 직무정지가처분 채권자 - 주주들 일부 채무자 -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자들 채권자들은 LH 가 개발하는 택지 지구의 영업을 하던 자들로서 생활택지 보상으로 ...

오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