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컨설팅 용역업체와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원고)은 컨설팅 용역을 제공 받고 컨설팅용역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음.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터무니없는 컨설팅용역대금30억이 기재된 컨설팅용역계약서를 근거로 대금지급을 요구함.
이와 같이 진실한 컨설팅용역계약서와 허위의 컨설팅용역계약서가 존재하는 상황.
이에 의뢰인을 도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항소심에서 제출된 허위의 컨설팅용역계약서에 대해 사본의 증거능력 항변을 하고,사본과 원본의 동일성에 대한 탄핵을 함으로써 승소한 사례.
<판결의 내용>
피고 항소 기각(의뢰인 전부승소)
<판결의 의미>
사본의 증거능력 항변 및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에 대한 탄핵이 인정된 사례이며,피고의 증인신청 등 상대방의 입증시도가 거짓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임을 밝히는데 주력하였던 사례로,자칫 의뢰인이 허위의 계약서에 기한 채권주장으로 인해26억 상당의 피해를 볼 수 있었던 것을 방어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