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불송치결정 사례 | 법무법인 해담

<사안>

고소인은 의뢰자가 법정에서 선서하고 한 증언을 악의적으로 해석해 허위의 사실을 증언한 것이라며 고소인이 고소한 사안.

<결정의 내용>

증거 불충분하므로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의 의미>

변호인 김경돈 변호사는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증언녹취록을 일일이 대조해가며 위증죄의 법리에 따라 의뢰자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전체적 취지에서 객관적 사실과 부합함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