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사건번호 - 2022나****** 옹벽철거 및 토지인도
원고들 - 옹벽이 설치된 토지의 소유주
피고들(의뢰인) - 옹벽이 설치된 토지의 점유자
원고들은 피고들이 점유,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옹벽이 원고들의 토지를 침범하여 존재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옹벽의 철거 및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옹벽이 전 소유자가 설치한 것이고, 피고들 소유 토지에 새로운 옹벽을 설치하였을 뿐 이 사건 옹벽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제1심 재판부에서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드려 원고들의 승소판결이 선고 되었다.
법무법인 해담은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대법원 판례들을 제시하며 법리와 사실관계를 다시금 재판부에 주장을 하였습니다.
판결의 요지
피고들이 이 사건 옹벽을 배타적으로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청구를 모두기각.
시사점
이 사건은 토지 경계에 설치된 옹벽이 지속적으로 방치됨에 따라 원고들이 자신의 토지에 위 옹벽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위와 같이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피고들도 토지를 구매할 당시 토지의 경계를 정확하게 측량한 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으며, 토지의 경계가 육안으로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경우 반드시 지적도를 기반으로 경계측량을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