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 법무법인 해담

<사안>

공인중개사로서 건축법에 위반된 위반건축물임을 실수로 고지하지 않고 주택매매를 중개한 의뢰인.

주택 매수인은 의뢰인을 상대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상피고를 상대로는 매매계약의 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판결의 내용>

원고청구 전부 기각(전부승소)

<판결의 의미>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의뢰인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결여되어 있음과

손해액특정이 불가능함을 주장하여 원고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