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요양원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 승소사례 | 법무법인 해담

사건개요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생활하던 당사자가 사망하였는데, 그 사망과 관련하여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영정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에 대하여 다툰 사건입니다. [사건결과] 요양시설에서 관리상의 문제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시설의 운영자와 직원들의 행위가 유기 등 가혹행위로 인정될 수 없거나 평소 성실하게 교육을 하는 등 의무를 다하였다면 영정정지 등 행정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영업정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