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혐의 | 법무법인 해담

사건개요

고소인은 회사 대표가 자신이 야간수당을 부정수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CCTV를 고소인의 자리를 비추도록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회사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회사 대표는 회사가 시로부터 지방보조금을 받고 있었는데,시로부터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CCTV를 확인한 적이 있을 뿐 CCTV를 임의로 조작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여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