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준강간-불송치결정 | 법무법인 해담

◇사건개요 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뢰인) 친구들과 의뢰인분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새벽즈음에 고소인이 의뢰인분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한 사건 나. 경찰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선임되어, 담당변호인은 ...

준강간-불송치결정 승소 사례 이미지
분야
형사
지역
전국
사건
준강간-불송치결정
법명
준강간-불송치결정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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