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음주운전 무죄 | 법무법인 해담

사건개요

피고인은 절도와 음주운전(0.04%)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만약 실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면직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해담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기 5시간 전에 이미 음주를 끝냈고, 피고인이 당시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였고,이에법원은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피고인에게 무죄를선고하였습니다.